상생임대인제도란? 조건, 신청방법 + 세금 혜택 받는 방법

상생임대인제도란? 조건, 신청방법 + 세금 혜택 받는 방법

지난달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생임대인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상생임대인 제도의 신청방법과 신청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혜택을 포함한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정책 브리핑

 

상생임대인 제도란?

정부가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에 한정되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12.31	2024.12.31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읽어보시고자 하신다면 위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차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계약을 하러 온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걱정했는데 많이 올리지않아 고맙다고 합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전월세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생임대인 제도가 이런 불편함을 줄여주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